글로벌 스포츠 베팅 산업의 길을 터준 미국 뉴저지 대법원 판결
국내 스포츠 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 스포츠 산업의 발전 동향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세계 최고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 이 한국 프로 야구를 생중계한 사례는 이를 전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지금까지 23명의 메이저리거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 야구에서 활약한 미국인 선수들과 감독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한국 프로 야구 시장의 입지가 많이 높아진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한국 스포츠 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 프로 야구의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프로축구 K 리그 승강제,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학점 기준 등의 정책과 규정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사저에 잘 맞게 다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스포츠베팅 금지법
스포츠 베팅은 1949년부터 라스에이거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손오공TV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애틀랜틱시티처럼 새롭게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부여받은 신생 업체들은 포커와 슬롯머신 등의 전통 카지노 게임 외에 경마와 같은 종목은 물론 스포츠 경기에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퍼져나가는 사행산업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하며, 특히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 베팅 금지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법은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 법안’ 으로 불렸고, 1991년 2월 22일에 의회에서 통과 되었고, 1년 반 뒤인 1992년 10월 28일 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프로 스포츠는 물론 아마추어 스포츠에 베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손오공티비
스포츠 베팅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금융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오며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금융위기가 계속되자 여행, 관광, 카지노 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축구중계
이러한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자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지노 도시인 애틀랜틱시티가 있는 뉴저지주는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11년 뉴저지 주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대다수의 뉴저지 주민들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2년 주 의회는 ‘ 스포츠 베팅 법안 ‘을 통과시키고 스포츠 베팅 및 경마를 허가 했다.
하지만 법안이 실효도기 전에 미국의 4대 메이저리그인 NFL, MLB, NBA, NHL 과 미국대학스포츠연맹이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반대하며 뉴저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뉴저지주는 2016년 10월 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을 받기 위해 사건이송 명령서를 제출했다. 1992년에 제정된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베팅 금지법’은 위헌 이라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결과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뉴저지주에 ‘트럼프 타지마할’ 이라는 카지노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선기간에 공공연하게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8년 5월14일 총 아홉 명 중 여섯명의 대법관이 스포츠 베팅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찬성하면서 스포츠 베팅의 길이 열기게 된 것이다.손오공티비